법령 해운업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누3499 판결
[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][집37(4)특,376;공1990.2.1(865),275]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해상운송사업법 해운업법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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